법령 약사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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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명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7505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

200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4. 12. 28. 선고 2004구합13691,2004구합14564(병합) 판결
  [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·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0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5, 2000. 7. 20.
 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
   약사법제77조제1호중제19조제4항부분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